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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동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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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한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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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2
의료법
2
형법
1
의료법 시행령
1
헌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구지법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15하,846]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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