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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기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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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부산지법 2003. 8. 28. 선고 2002나16405 판결
  [보험금] 상고여부 미정[각공2003.10.10.(2),353]
   보험금
   민법 상법 의료법

2000년
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금][집48(1)민,25;공2000.4.1.(103),669]
   보험금
   민법 상법

1999년
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36273 판결
  [구상금][공1999.11.1.(93),2209]
   구상금
   민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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