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기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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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매매대금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1 청소년보호법 1 형법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24,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2008년

2. 인천지법 2008. 9. 11. 선고 2008가단11473 판결
  [매매대금] 확정[각공2008하,1659]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공2004.7.15.(206),119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