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피고3,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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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 관련법령 1 신원보증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5(2)민,092;공1977.7.15.(564) 101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