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추재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추재엽"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27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7.15.(900),17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6년

2.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671 판결
  [대여금][공1986.3.15.(772),416]
   대여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