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찬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찬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계백미	# 관련법령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293 판결
  [계백미][집28(1)민,164;공1980.5.1.(631),12703]
   계백미
   민사소송법

1977년

2.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도952 판결
  [배임][공1977.5.15.(560),10044]
   배임
   형법

1976년

3.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다1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4(2)민,62;공1976.7.1.(539),9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