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지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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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8조제1항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1 건축법시행령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713, 2014. 3.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94, 2014. 3. 27.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화성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제8조제1항위헌확인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