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2헌사713, 2014. 3. 27.

【전문】 사 건 2012헌사7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반도 담당변호사 최지혁 본 안 사 건 2012헌마694 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14. 3.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생략 1. 사단법인 ○○재활용연대 외 6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