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정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누1369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753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