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재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0년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9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2003년
5. 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7. 4. 자 2002카합165 결정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3.9.10.(1),23] 모조품판매금지가처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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