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원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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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1 사문서위조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72, 2023.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2. 대전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노20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일부변경된죄명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