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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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구상금 2 사해행위취소 1 도로교통법위반 1 공직선거법제122조의2등위헌확인 1 보험금 1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	# 관련법령 4 민법 1 공직선거법 1 도로교통법 1 상표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건설기계관리법 1 민사소송법 1 사회보호법 1 정치자금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357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6542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91, 2010. 5. 27.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22조의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54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9하,118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8년

5. 청주지법 2008. 11. 25. 선고 2007나4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9상,5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6년

6. 서울고등법원 2006. 2. 3. 자 2005라644 결정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미간행]
   상표사용금지등가처분
   상표법

2004년

7.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헌법 형사소송법

8. 대전고법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04.9.10.(13),1258]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