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17하,1571]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