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병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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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2 민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손해배상(산)][집37(2)민,153;공1989.8.15.(854),113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8년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다카3656 판결
  [손해배상(산)][공1988.7.15.(828),1034]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69년

3. 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다1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3)민,2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