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박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최박용"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권리범위확인	# 관련법령 1 특허법 1 의장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8.15.(902),2040]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