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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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군형법제92조의3위헌소원 1 군사법원법제365조제1항위헌확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헌법재판소법 2 군형법 2 형사소송법 2 대한민국헌법 1 군사법원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6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7, 2023. 8. 22.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71, 2023. 3. 21.
  군형법 제92조의3 위헌소원
   군형법제92조의3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75, 2022. 8. 11.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 위헌확인
   군사법원법제365조제1항위헌확인
   군사법원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