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상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03, 2016. 11.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3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2.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누1923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0. 5. 28. 선고 2009구합3472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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