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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채희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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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횡령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공2012상,940]
   횡령
   민법 형법

2010년
2. 대전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횡령
   형사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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