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승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
[토지인도]〈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2264] 토지인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 2020년
2003년
2002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162, 2002. 3. 19., 각하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개정안제출행위등위헌확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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