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동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2086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1년
2. 부산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1노591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폭행치상][미간행]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폭행치상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