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차병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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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교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34, 2018. 1.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공2010하,2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