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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차병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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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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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0년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위증교사][공2010하,2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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