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동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부산지법 2008. 11. 13. 선고 2007가단14533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상,31] 손해배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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