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광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바17, 2000. 2. 29., 각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