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바17, 2000. 2. 29.,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바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윤 ○ 전 대리인 변호사 진 광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여기서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2000. 1. 10.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2000. 2. 11.에 청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제청신청에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바1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 변호사 태그]

진광엽

[ 사건명 태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