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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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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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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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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제22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47, 2023. 6. 7.
형법 제22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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