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군기누설)]〈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공범의 별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사건〉[공2023하,115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7년
3.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계법 헌법 2015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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