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종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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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공사금잔액및손해배상 1 물품인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5. 30. 자 83도521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3)형,71;공1983.7.15.(708),1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2. 대법원 1968. 12. 3. 선고 65다757 판결
  [공사금잔액및손해배상][집16(3)민,253]
   공사금잔액및손해배상
   민법

1966년

3.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335 판결
  [손해배상][집14(3)민,16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63년

4.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11 판결
  [물품인도][집11(1)민,309]
   물품인도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