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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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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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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1
외국환관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16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653),1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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