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현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3년
2.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과징금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공2013하,1617]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