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현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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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건물철거 1 소유권이전등기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1 인감증명법시행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735, 49742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26]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2.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33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2)민,57;공1991.6.1,(897),13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