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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현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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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소유예처분취소등
# 관련법령
1
헌법재판소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96, 2009.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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