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해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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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 의료급여법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1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