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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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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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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2422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1(5)형,10;공1983.11.1.(715),15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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