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재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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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1 사기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1 의료법 1 헌법재판소법 1 형사소송법 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1407 판결
  [사기·의료법위반][공2016하,1744]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