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은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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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절도 1 사기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7452 판결
  [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공2016상,633]
   사기 특수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