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예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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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공2023상,318]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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