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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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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4년
2.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7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5상,16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13년
2011년
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후296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11상,1071]
   권리범위확인
   디자인보호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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