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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연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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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전기통신기본법위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전기통신기본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수원지법 1999. 12. 10. 선고 98고단5874 판결 : 항소
[전기통신기본법위반][하집1999-2,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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