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연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조연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경비업법제10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1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공직선거법 1 수산업협동조합법 1 헌법재판소법 1 농업협동조합법 1 대한민국헌법 1 경비업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57, 2023. 6. 29.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0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경비업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