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성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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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임금 1 대여금	# 관련법령 4 근로기준법 1 사립학교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1 상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각공2024하,397]
   대여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상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1883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2021년

3.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임금][공2022상,320]
   임금
   근로기준법

2020년

4. 광주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나5011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8년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508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