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성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35] 구상금 국제사법 2020년
2017년
2016년
6.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공2016상,61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4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3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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