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기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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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범인도피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1 배임 1 범인도피교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81, 2021. 8. 31.
  구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