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근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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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공2017상,418]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식품위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