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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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의2제4항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수산업법시행령 1 헌법 1 대한민국헌법 1 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8, 2021. 3.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8조의2제4항
   대한민국헌법

2020년

2.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3075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20상,702]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4두927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년

4. 서울중앙지법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11.10.(15),155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1995년

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10.1.(1001),3248]
   손해배상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