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제갈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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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수수료반환 1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	# 관련법령 2 민법 1 상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0다297430 판결
  [수수료반환][공2022상,663]
   수수료반환
   민법

2011년

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7. 선고 2011가합1439 판결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55]
   임의매매에의한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3.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