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환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22상,5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9. 25. 선고 2020나2002012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항공안전법

2019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110807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2011년

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76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11상,7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지적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0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10나100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2005년

7.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6.15.(228),95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