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화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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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여금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3호위헌확인 1 민법제108조제2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2 헌법재판소법 2 대한민국헌법 1 소득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8. 선고 2009가합1747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00, 2010. 3. 16.
  민법 제108조 제2항 위헌확인
   민법제108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99, 2010. 3. 16.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위헌확인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의3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