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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혜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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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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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저작권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26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저작권법
2. 서울행법 2010. 6. 3. 선고 2010구합647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1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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