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한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치자금법 202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8가합10866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2013나20220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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