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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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1 부동산등기법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1 대한민국헌법 1 지적법시행령 1 지적법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1 하천법시행령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